1차(2010)   |   2차(2011)
1차(2010)
"환경협력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증진 방안"

김지영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지영 연구원은 한국과 러시아의 환경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러시아의 환경위기에 대한 공동연구와 공동정책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의 툰드라 지방과 북극에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환경 보호는 러시아의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다. 러시아는 동부 지역의 인프라 건설 및 현대화와 환경 보존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 자본과 제조업 투자 자본을 증대해야 할 시점에 있다. 한국은 러시아의 지하자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러시아의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한국은 지역별로 경제 개발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세계 환경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양국 학자들 간의 공동연구를 제안한다. 더불어 한국은 양국 간 자연환경, 문화 등의 차이점을 고려한 공동의 환경정책평가 체제의 수립 및 적용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러시아가 EIA(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권유한다. 그럴 경우 한국은 자국의 시행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전수하고, 러시아가 EIA 프로그램을 자국의 문화, 산업, 환경에 적합한 기준으로 수용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EIA 프로그램은 특정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절차이자 수단으로서, 다양한 프로젝트와 정책들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되는지를 평가하는 수단이다. 한국에서 EIA는 개발과 환경에 대한 논쟁의 해결 수단, 프로젝트와 환경 보호 방안의 관리 수단, 환경 보호와 시민 운동의 지원수단으로 인식된다. EIA를 매개로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토대가 구축되고, 양국 전문가들이 양국의 환경 체제에 대한 상호이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기를 희망한다. 양 연구기관의 인력 교류, 장기적인 협력 프로젝트 수행, 공동 포털 시스템 구축 등이 그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양국 기업인들이 정보 확보를 위하여 양국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방문하도록 지원해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러시아 연방의 환경 정책과 에너지 전략"

알렉세이 샴신(All- Russian Research Institute of Nature
Protection, Chief of the Laboratory, Russia)
러시아 연방의 생태환경은 소비에트 시기의 잘못된 관행으로 심각한 환경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포스트-소비에트 체제 시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현재 러시아 연방에는 심각한 산업오염, 도시오염을 관리, 예방할 수 있는 행정체제와 연구기반이 거의 완전히 붕괴되어 있다. 현재 러시아 연방 지역의 대기, 수자원 오염은 이미 심각한 상태이며, 여기에 반환경적인 경제 성장이 추진되면서 환경 오염 심화, 이로 인한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 증가, 생활 수준 저하 현상이 발견된다. 러시아 정부의 환경 정책은 앞으로 환경전문가 평가제도의 부활, NDT 에 기초한 생태 표준화 체제로의 전환, 환경 파괴에 대한 벌금제도 강화, 설비 현대화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생태 관리와 모니터링의 효율성 제고, 행정 장벽의 제거, 환경 파괴 요인들의 제거 등의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러시아는 소비에트 시기의 잘못된 관행으로 심각한 환경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인구보건이 환경 정책과 환경 관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인적자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에너지 전략은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그 목표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개발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부문에 안정적인 제도적 환경 조성, 에너지 인프라의 현대화와 신규 인프라 건설, 국가 경제와 에너지 부문에서 에너지 및 환경 효율성 증대, 에너지 자원의 채굴·가공에 있어서의 효율성 증대, 러시아 에너지 부문의 세계 에너지 체제로의 보다 확고한 통합 등이 도모될 것이다. 반면 러시아 경제에서 연료 및 에너지 부문의 비중과 GDP의 에너지집약도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다. 러시아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는 에너지 안보, 에너지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환경 안보이다.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에서 에너지 부문의 생태 안보 지표는 오염물질 방출량, GHG 방출량, 수반가스 활용 면에서 개선될 것이다. 러시아 에너지 부문의 주력 사안은 에너지 인프라의 개발 및 다원화, 러시아 동부 지역에 석유가스 복합단지 건설, 러시아와 북극해 지역의 석유가스 개발, 비(非)연료 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이다. 러시아의 동부가스프로그램에 따라서 북투멘, 야쿠티야, 크라스노야르스크, 이르쿠츠크, 사할린 복합단지가 건설될 것이며, 비연료 에너지부문도 풍력, 원자력, 수력, 재생에너지 등을 우선순위로 하여 개발될 것이다. 러시아 에너지 절약 잠재력은 현재 에너지 소비량의 45%에 이르며, 특히 열공급 20%, 발전 30%, 산업 및 교통 40%, 주거 50%에 이른다.

러시아는 20여 년간 인공위성을 통해 러시아 생태환경을 관측, 연구해왔다. 그러나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은 유럽부 러시아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세우기 어려우며, 한국이 동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주기를 바란다.
"러시아 극동과 자바이칼의 인구 상황과 개발 프로그램"

카주히로 쿠모 (Hitotsubashi University, Japan)
러시아 극동과 자바이칼 지역에서 소비에트 해체 이후 심각한 인구 유출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소비에트 정부는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중앙집권화, 집중화 방식으로 동부 지역의 일부 구역을 집중 개발하였다. 소비에트 정부가 해체되고 정부 보조가 끊기자) 생활 조건이 열악해진 지역 주민들이 대거 유럽부 러시아로 이주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에트 해체 이후 러시아 전반 및 극동 지역에 인구 감소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2006년 출생률 증가와 재외동포 재이민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재이민 정책의 결과는 동부지역을 볼 때 매우 미약하다. 극동지역과 자바이칼 지역은 러시아 전체 평균을 웃도는 출생률, 평균 이하의 사망률, 실업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구 유출과 노동인구 감소의 문제를 안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추진한 출산율 장려 정책인 다출산 가정에 파격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Mother's Fund 제도 역시 아직 효과가 모호하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 러시아인들은 자녀 계획을 세울 때 개인수입, 사회의 안정성, 삶에 대한 높은 만족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에서 출산율은 경제성장, 수입, 세계관, 사회적 안정성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Mother's Fund와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만으로 출산율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러시아 인구구조상 2004년도에 20대의 비중이 커서 같은 해 국가통계청에서도 2016년까지 지속적인 출산율 증가를 예측하였다 (2009년 현재 국가 통계청은 다시 2011년 출산율 정체를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만으로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 경제적인 지속성도 불투명하므로, 자연적인 인구감소 시점인 2016년 이후의 인구 동향을 장기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결국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향후 대규모 인구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동 지역의 경제 발전 전략으로서 2007년 수립된 "러시아 극동과 자바이칼 개발 프로그램"은 인구 문제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동 지역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 산업을 유지하고 교통망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소비에트식 관행이 반복될 경우 사회적 인프라 유지비용은 러시아에 다시 "저주"가 될 것이고, 인구 이동 정책은 중국의 이민 압력에 대한 방어벽으로 간주될 것이며, 이를 시행, 유지할 비용도 부족하다. 그 하부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이며, "재외동포 이민 유치 프로그램"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다. 동 지역을 자원 공급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자원매장지 지역에 집중적인 자금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동 프로그램의 효율성은 일정 기간 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정토론자 김성진 교수는 극동지역의 출생률 증가 현상의 원인을 질문하였다. 더불어 인구 감소는 장기적인 현안이며, 동 지역의 재구조화를 위한 자본이 부족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쿠모 교수는 러시아 극동에 나타나는 출산율 증가는 젊은 연령대의 인구가 다른 중심 지역이나 러시아 전역의 인구보다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현상이며,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발전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와 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인구 문제가 첨예한 현안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해결 방안은 묘연하다.
"2000년대 정치적 기회와 러시아 환경운동: 바이칼 지역 환경 NGO의 사례"

강윤희 (국민대 교수)
정치적 과정 이론의 영향을 받은 사회 운동 연구자들에 따르면, 사회 운동(그리고 혁명)은 그것들이 형성되는 국가적 맥락에 특수한 정치적 제약과 기회들의 영향을 받는다. 정치적 기회 구조들은 보통 4 차원으로 분류되는데 그 방법론에 따라 2000년대 러시아의 정치적 기회를 평가해볼 때, 1) "통합 러시아" 단일당의 지배구조와 대통령의 강한 권력, 의회의 상대적인 약세, 2) 상대적으로 안정된 엘리트 세력 구조(실로비키 대 올리가르히), 자유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약화, 3) 강한 엘리트 동맹 구조, 4) 억압의 역량 강화, NGO 활동에 대한 더 강한 통제 등이 발견된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NGO는 매우 열악한 정치적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 최대의 담수호인 바이칼 호수 주변의 생태환경과 환경 NGO 활동은 현재 위험에 처해 있다. 바이칼 주변 지역은 소비에트 시기에 환경 오염이 가장 심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었다. 정부의 펄프 및 제지 부처의 결정에 따라 바이칼 펄프제지 공장(Baikal Pulp and Paper Mill, BPPM)이 바이칼 연안 지역에 건설된 이후 BPPM은 바이칼 호 수질 오염의 온상으로 꼽혔다. 이후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환경 NGO들이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에 형성되어 수질 오염도를 모니터링하고 BPPM의 폐쇄를 주장하여 1996년 BPPM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작년 러시아 정부가 BPPM의 재가동을 승인하여 동 지역 NGO들이 풀뿌리 운동(Grassroots movement)을 재개하였으나 정치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그 이외 동 지역에는 21세기 초에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 노선을 둘러싼 환경운동이 거세었고, 결국 2006년 러시아 정부는 ESPO의 노선을 바이칼 호수에서 100km 떨어진 곳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 하지만 현재 앙가라 강 유역에 우라늄 개발 센터가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바이칼 지역의 환경 NGO들이 환경 운동을 벌이고 있다.

바이칼 지방의 환경 NGO는 생태 문제들과 그 근원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 제고, 정보 제공,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권장, 환경 교육 제공 등을 목표로 하며, 생태-관광, 생태-사업 등 지방 프로젝트를 개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자연 환경뿐 아니라 지방 거주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환경 NGO들은 다양한 국제 기금이나 다른 환경 NGO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러시아의 행동주의자들(activists)은 소비에트 시기 이래로 관례화된 반환경적인 정책과 산업 체제에 순응하기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생태보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할 수 있다.

이르쿠츠크 육수학(陸水學)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자 러시아 생태아카데미 회원인 V. Dryukker 박사는 강윤희 교수의 발표에 대한 토론 이전에 바이칼 지역의 지리 및 산업 환경을 소개하였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바이칼 호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그곳의 특수한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소비에트 시기인 1965년에 "Population of ecological campaign"라는 NGO가 설립된 이래 환경운동이 시작되었다. 현재 동 지역은 일상적인 공기오염과 수질오염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Baikal Ecological Wave과 같은 다양한 NGO와 더불어 학술, 행정기관도 바이칼 생태계 보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에너지, 석유화학, 목재, 생수, 관광산업, 항공 및 철도교통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업과 광물 자원의 개발과 수송에 있어서 지진과 거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한 위험이 상시 존재한다.

Dryukker 박사는 강윤희 교수가 지적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에 따르면, 앙가라 지역의 우라늄 재활용 단지에는 환경 평가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어서, 공기가 도심지에서보다 청정하다. 산업단지에서 환경폐기물의 호수로의 직접 배출이 유네스코 규정에 따라 규제되고 있고 4만 시민들이 환경운동을 벌여 감시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이르쿠츠크 지방의 출생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생태환경의 개선을 반영한다. 종합적으로 그는 바이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은 모든 행위자들이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함으로써만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윤희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이르쿠츠크 지방의 NGO뿐 아니라 학술기관 등도 생태계 보존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학술연구기관, 시민단체, 일반 시민이 환경보존에 공조 체제를 이루고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앙가라 지역 우라늄 재활용 센터에 대하여 엄격한 방사능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약간의 노출만 있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해외에서 핵폐기물을 구입하여 재활용하여 수출한다는 게 사업 목표이고, 현재 총 생산량의 10%만 수출되고 나머지는 잔존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핵폐기물 수입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지방 NGO와 주민들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발표를 마쳤다.
"한국-러시아 자원 협력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

유권종 (중앙대 교수)
한국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진정한 상호이해에 도달하기 어려운 정치, 경제, 군사적 상황에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존의 윤리(Ethics of co-existence)를 바탕으로 양국 간 우정과 신뢰의 관계를 형성해가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정치적 협력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교류는 물론이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의 학술 교류와 시민 사회의 교류가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교류의 한 축으로서 고려인 문제는 고려인들의 외교적 잠재력을 고려해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군사·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상호 이해와 우정을 쌓기에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인문학적 관점에서 우정과 신뢰, 상호이해를 쌓아나가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판단된다. EU와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호협력, 연대 구축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향후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의 공동체 윤리를 재해석, 재구성하고, 재구성된 윤리를 양국 시민들에게 교육하며, 구성원 각자가 공존의 윤리와 원칙을 내면화하여 자기 삶에 적용하도록 유도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대하여 토론자 정재현 교수는 한국 유교나 불교에 대한 러시아 학자의 이해를 검토하거나, 러시아와 한국에 대한 고려인들의 특별한 시각을 분석하는 연구가 러시아 문화와 사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질문과 제언에 대하여 유권종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한국 사회의 경우, 한국인들은 자신의 문화적 문맥을 공존에 적합한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넓혀야 한다. 우리는 유교/불교의 윤리를 더 넓은 범위에서 해석하여 세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동시에 러시아 인문학자들도 자신의 문화와 윤리의 문맥을 재해석해야 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러시아 학자들은 두 문화간의 접합점을 조명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철학, 종교, 사상을 연구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자신의 전통이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를 비교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공존의 윤리학의 개념이 미래 인문학 연구의 방향을 바르게 유도할 수 있다. 인문학자들이 연구할 대상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공동체를 위한 인간 윤리이며, 한국인과 러시아인은 하나의 지구의 구성원으로서 공존의 이념을 같이 계발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에너지 정책에 대한 다학문간 접근법 : 지속가능성을 위한 석유자원 부국의 역할 찾기"

파미 알토(Tempere Univ., Finland)
에너지 정책의 높은 복잡성, 에너지 정책 연구의 여러 학문 분과와의 연관성, 기존 연구의 파편화와 학문간 상호 소통의 부족 문제, 에너지 정책 연구에서 환경 문제의 다차원성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정책에 다학문간 접근이 필요하다. 에너지 정책은 논리적으로 에너지 안보보다 우선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현상이다.

에너지 정책의 다학문간 분석 모델링은 관례, 과정, 이익, 정체성, 구조적 도식(schemata)을 매개로 한 행위자 주체(Actors)와 구조(structures) 간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지향한다. 에너지 정책의 구조화 분석 모델은 행위자 주체와 구조적 차원들간에 도식(schemata)과 사건(events)을 매개로 하는 상호작용을 파악한다. 도식은 사건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의 지각행위(sense-making) 그리고 이것이 상대적으로 선명히 파악되어 구조를 통한 상황 예측과 상호작용이 가능케 하는 프레임(frame)으로 구분된다. 이 요소들이 물리적-환경적, 재무적, 정보적, 제도적 차원에 걸쳐서 각각 작용한다.

사건은 전통적으로 사회과학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사회변화의 설명에 핵심적인 개념이 되었다. 이것은 일련의 현상들의 연속이며 행위자 주체들이 정책 결정의 구조적 차원들을 해석하기 위하여 자신의 도식을 유지하거나 재구성하도록 자극한다. 러시아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열강 논쟁에서 매우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EU의 에너지 정책은 사건들에 의해 휩쓸리는 경향을 보인다. 사건들을 조합하여 모델에 구조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전략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정학적이고 경제적인 설명들의 결정론적 오류를 막을 수 있다.

러시아에서 환경 프레임이 에너지 정책 결정에서 어떤 비중과 위상을 갖는지 고찰하고자 할 때 제기되는 문제들로는, 이 프레임이 '에너지 강국' 프레임과 '비즈니스' 프레임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는가, 러시아 에너지 정책 결정자들은 4가지 구조적 차원이 환경 프레임의 현실타당성을 억압하는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는가, 어떤 사건들이 물리-환경적 차원의 환경 문제들을 더 부각시키는가 등이 있다. 에너지 열강 프레임은 모호하며, 러시아 결정자들을 통합시키는 수사적 장치일 뿐, 실제로 그들이 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의 잠재력과 제약 조건을 4 가지 차원에서 규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물리-환경적 차원에서,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매스(Biomass) 생산지이며 에너지 효율성을 30-40%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풍부한 화석연료, 재생에너지의 지리적 분포의 불균형과 산발성, 교토 체제의 실질적 견인력의 부재, 인프라 부족의 제약 등이 존재한다.

재무 차원에서, 러시아는 자국내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단으로 화석연료의 수출량 증대, RAO UES의 분리 결과 투자 잠재력 증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생에너지 설비, 탄화수소 자원 및 전력 인프라의 노후화, 변방의 고립지역에서 재생에너지와 중앙공급망을 통해 공급되는 가스와 전력 간의 경쟁 부재, 이 지역으로의 연료 수송의 비경제성, 전 지역에서 상업성이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 가스프롬의 CO2 거래제 도입 등의 호조건을 지닌다. 반면 약한 민간 재무 부문, 비호의적인 FDI 환경, 탄화수소 자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불충분한 송배전망과 지역 시장의 소수독점 상태로 인한 높은 시장진입장벽,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 혜택의 실질적인 부재, 규모의 경제 구조 내에서 재생에너지 생산부지들의 분산 등의 제약조건을 지닌다.

정보 차원에서, 소비에트 시기부터 축적된 재생에너지 분야의 R&D 기반, 엔지니어링 분야의 최고의 전문인력, 축적된 연구 및 개발 자료들, 정부의 획기적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증대 전략 등의 호조건을 갖고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 정책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전문인력의 부족, 재생 에너지를 통한 발전 업체들의 낮은 시장진입가능성, 지속가능성의 개념의 모호성과 정치적 로비에 의한 변형, "저탄소 러시아" 개념의 부재,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정책 및 공공 부문에서의 제도화에 대한 정보 부재, 2009년 발간된 정책 가이드의 개념상의 혼돈 등의 제약조건들이 발견된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2008년 도입된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법안, 2009-11 예산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보조 예상, Kyoto I, II 체제에서 러시아에 유리한 JI 프로그램, G8에서 재생에너지와 바이오매스 협약 체결 및 다른 국제 기구 가입, 풍력 부문에서 이미 국제 협약 체결, 세계적인 추세인 '신 에너지 현안'(new energy agenda)으로의 전환과 러시아의 현대화의 필요성,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의 신 에너지 사안에의 적응과 환경 인식의 증대 등이 유리한 조건들로 존재한다. 제약요건들로는 지엽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에 대한 중앙집중화된 에너지 체계와 국가 통제의 선호, 군수 산업과 연계된 핵 및 석유가스 로비, 재생에너지 법 제정의 난관 및 지체, 기후 정책과 고위급 기구의 제도화 부재, 재생에너지 잠재성이 높은 지역의 부패, 헤징, (화석)에너지 수요의 과대평가 등이 있다.

상기한 호조건과 제약조건들을 고려해볼 때 러시아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아직 미비하나, 향후 사건들의 발생으로 급격한 정책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구미 지역에서 셰일 가스의 증가, 아시아에서 신흥 시장의 부장에서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의 빠른 개발, 북극/발틱해에서의 석유누출사고, 1-2년간의 지속적인 세계경제 위기로 러시아의 재무 구조 악화 등이 그 예이다.

파미 알토 교수의 발표에 대하여 이재승 교수는 이론적 접근법과 실질적인 목표 및 기대효과 면에서 질문하였다. 접근법에 있어서는 러시아의 경우에 이론과 에너지 정책, 에너지 관계를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알토 박사의 구성주의적 접근에서 기존의 경로의존형 이론과 어떤 유사성과 차별성을 갖는가, 도식과 틀이 에너지 정책 등 사건들과 마주칠 때 어떤 메카니즘에 따라 행위자 주체의 정체성과 인식 체계가 재구성되는가, 네 차원들의 4개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산업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있어서 그것들 간에 우선순위는 없는가, 행위자 주체들과 구조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러시아 에너지 정책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고려할 때 국내의 에너지 관계와 국제적인 에너지 관계를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등을 질문하였다.

재생에너지 정책의 목표 및 기대효과 면에서 이 교수는 지속가능성을 주장하는 진정한 근거가 에너지 부족, 향후 미래가 불투명한 교토 체제에 의한 CO2 감소 의무, 기술 개발로 재생에너지의 산업화 가능성 증대, 혹은 신중상주의 경쟁 체제에서 강자가 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서의 가치 인식 때문인지를 질문하였다.

알토 교수는 접근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첫째, 개별 차원과 매개 이념들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학적 담론으로서 경로의존적 모델을 러시아 재생에너지에 적용하는 것보다, 구성주의적 접근이 상황을 선명히 드러내고 현실을 포괄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도식(schemata)과 프레임 개념을 사용하여 상황을 구조화하는 것은 최근 러시아의 에너지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러-우 가스사태, 발틱해의 Nord Stream 가스관 문제 등이 도식화를 도모할 수 있는 러시아의 최근 에너지 사건들이다. 도식화 작업은 이 사건들을 지각행위(sense-making)에 의해 프레임으로 구조화하는 것이다.

둘째, 정책 결정에 있어서 행위자 주체들이 고려해야 할 네 차원은 가변성 등에 있어서 서로 차별적이다. 물리적 차원은 쉽게 변하지 않는 반면, 기술적 차원은 셰일 가스의 경우처럼 매우 역동적이다. 재무적 재산은 축적의 성격을 지니고 하룻밤 사이에 변하지 않는다. 정보는 빠른 수용과 수정이 가능하고 제도 역시 매우 역동적이고 가변적이다. 소비에트 체제 변환이 그 예이다. 행위자 주체들은 각 차원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구조화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러시아 재생에너지 정책에 어떤 차원, 어떤 요소들이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차원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제도적 차원과 물리-환경적 차원을 같은 차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러시아의 경우 제도적 차원이 매우 결정적이다. 재무적 차원은 완만히 바뀌는 반면에 제도적 차원이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또한 러시아 국내의 에너지 관계가 에너지 행위주체들의 보다 복잡한 관계로 인하여 보다 복잡하고 파악하기 어렵다.

재생에너지 개발 추진 목표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러시아의 재생에너지 개발은 아직 상업적으로 구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국 기업들의 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의 상업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풍부한 청정 에너지 잠재력을 사용하는 것이 교토 체제에도 유리하다.
"이르쿠츠크 지방의 코빅타 매장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성서적 방안 "

이경완 (Korea Univ., Korea)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다양한 위기요인들을 고려해볼 때 신고전적 경제론에 입각한 위기관리 체제는 단편성, 편협성 등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많은 관점에서의 비판적 주장이다. 인간중심주의적인 근대적 인간관에 토대를 둔 근대적인 위기관리 체제의 통합화를 주장하는 다양한 관점들의 의미있는 이념과 방법론들을 인정하면서 총괄적으로는 성서적 접근법이 대안으로서 실효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첫째, 성서적인 세계인식은 실질적인 것(the real)과 신화적인 것(the mythical)에 대한 이중적 시각, 성서적인 행위자중심의 제도주의(biblical agent-centerd institutionalism), 영적 차원을 포함한 다차원적 접근, "다양성 속의 통일성"의 성경적 원칙을 특징으로 한다. 성서에 따르면 전 우주가 천상과 지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천상에는 선과 악 간에 뚜렷한 이항대립 구도가 있는데, 이것은 지상의 모든 차원과 양태에도 그대로 침투, 적용되지만 그 양태는 모호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지상에서 모든 존재와 현상, 구조, 이념과 가치 등은 실질적인 것(선과 악의 선명한 대립을 포함한 천상의 모든 원칙들)과 신화적인 것의 이중적 결합의 양상을 띠며, 그것을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서적 이중 시각의 본질이다. 성서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실질적인 것과 신화적인 것을 분별하고 실질적인 것을 실현하는 길이다. 성서를 거울로 한 세상에 대한 이중적 시각을 통해 지상에서 이항대립 구도에 있는 개체들 각각의 실질적인 것과 신화적인 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유사성과 차별성을 조명할 수 있다. 그 시각에서 대립상을 이루는 대상들과의 열린 대화는 양자 모두 신화적인 경계를 벗어나 실질적인 것을 토대로 화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성서적 시각의 담지자 역시 실질적인 것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둘째, 성서적 인간관은 천상에서 신과 악의 담지자 간의 대결, 그 대결의 지상에서의, 특히 인간의 삶에서의 재현을 주장한다. 그 관점에서 보면, 지상의 인간은 선 아니면 악의 힘의 영향 아래 있게 되며, 인간은 자유의지를 양 세력 사이에서의 선택과 결정에 활용하도록 요청된다. 또한 세계관과 이념, 사회 제도와 관습, 문화와 학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제도"의 관점에서 지상의 제도는 선과 악의 매개로서 활용되므로, 인간은 올바른 제도를 올바른 동기와 판단에 따라 올바르게 활용함으로써만 성서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성서적 인간관은 "성서적인 행위자-중심의 제도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간중심주의적인 위기관리 체제는 영적, 심리적, 문화적 차원을 위기 요인으로서 집중 조명하지 않거나 간과하고 있다. 성서적 시각에서는 초월과 내재를 포괄하는 영적인 차원이 인간 삶의 근본적인 영역으로서 다른 영역들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차원을 고려하지 않는 위기관리 시스템은 실효 면에서 제한적이다.

넷째, 성서적 세계상에서 신, 인간, 다른 피조물과 생태 요소들은 수직적 위계관계에 있으며 인간은 신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로서 다른 피조물과 생태요소들에 대해 "청지기" 직분을 갖는다. 또한 인간과 자연 환경은 신의 보편적인 원칙과 법의 지배 하에 있고, 신의 피조물로서 내재적이고 본원적인 가치를 지니며, 고유한 속성을 부여 받는다. 그런 면에서 성서적 관점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 통일성 속의 다양성"의 원칙을 지닌다.

그런 원칙 하에서 서구의 근대 경제 모델과 러시아식 경제 모델은 저마다 실질적인 것과 신화적인 것을 동시에 내포하는 불완전한 모델이면서도, 독자적인 가치와 고유한 양태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근대 모델의 전 세계적이고 일방적인 지배에 의한 러시아적 가치와 고유한 환경의 억압은 역으로 근대적 경제 체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반감을 러시아인들에게 야기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정교의 신중심적인 세계상과 범신론적인 자연신 사상은 근대의 경제 모델에서 약화된 실질적인 것, 즉 신중심적인 세계상과 인간과 생태간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을 보다 선명히 내포하고 있다. 이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오늘날 근대 경제 체제가 처한 위기를 일차적으로 러시아에서 극복하는 방안이다.

성서적 세계상에 따라 이르쿠츠크 주의 코빅타 매장지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고려해본 결과, 먼저 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중앙 정부와 국영 에너지기업들의 내부 경쟁으로 인해 동 프로젝트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2030" 장기전략이 충실히 실행될 경우, 동 매장지의 수반가스는 95% 재활용되고, 2017년 이후 건설될 것으로 기대되는 코빅타-차얀다 가스 파이프라인은 UGSS 노선의 일환으로서 ESPO 송유관과 친환경적으로 병행 부설될 것이다. 이 전략의 실현을 위해서는 코빅타 가스전 개발 사업을 아·태 지역과 전 세계의 모델 사업으로 설정하여, 원칙과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이르쿠츠크 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심각한 인구 위기를 성서적인 방식으로 위기 관리하며, 제도적 전통을 그 실질적인 요소만 살리는 방식으로 활성화한다면, 코빅타 가스전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능성은 더욱 제고될 것이다. 그 기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스 행위자들의 법 준수, 그리고 상호 이해와 현실타당성의 제고를 위한 배움과 협력의 자세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윤성학 박사는 이경완 HK연구교수의 발표에 대하여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사업 관련 환경정책이 프로젝트에 참여중인 해외 기업들의 정치, 경제적 억압 수단으로 활용된 것을 성서적 시각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러시아 정부는 환경 차원보다는 경제적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이경완 박사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정부의 환경 정책에도 실질적인 것과 신화적인 것이 공존하므로, 우리는 내적으로는 거기에서 실질적인 것을 구분하여 그것은 존중하고 신화적인 것은 거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외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에 가급적 순응해야 한다. 러시아 대중들의 해외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은 데에는 러시아 정부, 사회의 잘못도 있으나, 해외 기업들의 서구중심적 경제원칙에 따른 이기적인 목적 추구, 현지의 인문 및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와 존중하는 태도의 부족, 프로젝트 지역 환경의 심각한 파괴 등의 과실도 있다. 러시아 정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러시아 대중들의 외국 기업들에 대한 반감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외국 기업들은 실질적인 것에 바탕을 둔 법일수록 더욱 충실히 준수하여 불안정성들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사업 기반을 지역 사회에 충실히 다져나가는 것이 좋다.
세 패널에 이어 가진 종합토론에서 발표자들은 본 학술대회를 통해 생각한 바를 나누었다. 샴신 박사는 양국간의 공통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이 상호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쿠모 교수는 인구적인 요인들은 학제간 접근법으로 조명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인구문제를 조명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알토 교수는 러시아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에너지 프로젝트 경험을 접하면서 유럽과 러시아, 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의 에너지 관계에 차이가 있음을 느꼈으며, 러시아 환경, 인구 문제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러시아어를 익힐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인구, 환경, 에너지 부문의 현안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광범위한 학제간 연구방법과 학문 분과 내의 전문적인 연구법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경완 HK연구교수는 에너지 일차적인 동인은 자기중심적인 이해의 충족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상호간의 관계정체성의 형성이어야 하며 그럴 때 에너지 협력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존의 윤리"를 실현시키고 에너지 모델의 현실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행위자들이 열린 대화와 지속적인 배움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드류커 교수는 본 국제학술대회의 제목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프로그램 구성에 경제와 환경 분야뿐 아니라 주변 학문 분야도 포괄한 것과, 몇 가지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러시아, 특히 이르쿠츠크 주는 주변국가들과 이웃사촌 간이며, 이웃들 간의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통하여 세계적인 보물인 바이칼 호의 보호와 이르쿠츠크 지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하였다.